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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김준호 민간기업
제보내용
김준호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 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직접 취업지원자들의 취업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였다. 김준호 씨는 업무 교육을 받던 도중 처음으로 쿠팡의 ‘PNG 리스트’를 확인했고,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물류센터의 취업지원자들을 가려내 취업 배제 등에 활용하는 블랙리스트임을 알게 되었다. 김준호 씨가 확인한 이 블랙리스트는 1만 6천여 명이 기재된 명단이었는데, 여기에는 물류센터 취업지원자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언론인 100여 명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김준호 씨는 2023년 4월 퇴사하였으나, 같은 부서에서 재직하며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동료 직원(이하 A)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2024년 2월 MBC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비실명대리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법의 위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제보자 상황
MBC의 보도 직후, 쿠팡은 비실명대리신고한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준호 씨와 A씨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기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로 형사고소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준호 씨는 2024년 3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쿠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준호 씨와 A씨는 쿠팡의 고소로 경찰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김준호 씨는 2024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024년 2월 쿠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였지만, 쿠팡에 대한 관련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2025년 1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사과하고 개선하기로 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당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쿠팡에서 고소한 혐의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호 씨는 공익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쿠팡의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동시에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참여연대 지원
- 2024~2025. 김준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논평 및 권익위 보호조치결정 촉구 논평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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