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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권한남용 2025년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제보

(익명 2인) 군·정보기관
제보내용
2024년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공화국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를 뿌리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발표하고 무인기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가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국지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0월 19일 북한은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은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평양 침투 무인기에 대한 최초 성명을 발표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2024년 10월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다시 조명됐다. 2024년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임명 등과 관련해 ‘탄핵 및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 이루어지자 2024년 10월 당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국지전을 도발해 이번 비상계엄의 빌미를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해당 의혹을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더욱 의혹은 짙어졌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비상계엄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은 2025년 6월, 2024년 10월 3일, 8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과 2024년 11월 13일 평양 무인기 추가 침투 사실, 비행 은폐 지시 등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부승찬 의원실, 김병주 의원실 등에 제보했다.

2025년 6월 내란특검이 출범하면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외환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A·B씨는 이에 적극 협조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다. 11월 10일, 내란특검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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