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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권한남용 2012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제보

장진수 행정·공공기관
제보내용
장진수 씨는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실 주무관으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2010년 6월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장진수 씨는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어 2010년에 기소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아 장진수 씨가 증거 인멸의 책임을 져야했다.

장진수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줬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렬 총리실 관리관,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장진수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도록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진수 씨는 2012년 3월,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폭로하고 최종석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했다. 장진수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6월에 박영준(당시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최종석, 이인규(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제보자 상황
장진수 씨는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당연퇴직 되었다. 이후 2012년에 겪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회고집인 ‘블루게이트’를 집필했다.

수상이력
- 호루라기재단,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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