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대민지원 업무로 경상북도 예천군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며,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2023년 7월 30일에 국방부에 보고했고, 31일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1일 당일, 국방부 장관의 언론브리핑을 한 시간 앞두고 조사를 보강할 부분이 있다며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었다. 8월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며 해병대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또한 수사 자료의 경상북도 경찰청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난 사안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실의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8월 2일에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했다.
박정훈 대령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이첩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을 해임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8월 3일에는 경상북도경찰청에 방문해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자료를 회수하기도 했다. 해병대 광역수사대장 B중령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도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었다.
박정훈 대령은 8월 9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11일에는 KBS의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수사 외압이 발생한 상황 전반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8월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 21일에 채상병 사망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만 적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 측은 2023년 8월 23일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4년 10월 24일 윤석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차례 의결했지만 3차례 모두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군검찰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10월 6일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부는 2023년 8월 8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한 데 이어서 11월 28일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해임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22일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직해임 취소소송은 1년이 넘도록 첫 기일도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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