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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권한남용 2024년

세관 마약수사 관련 수사외압 의혹

백해룡 수사·조사기관
제보내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kg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범죄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필로폰의 시가는 약 2,220억 원에 달하며, 약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에 연루된 혐의가 포착되었고, 수사팀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마약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앞둔 상황에서 각종 외압을 받았다. 2023년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브리핑 연기 지시를 받았고, 10월 5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는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 다음 날에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국장과 감사과장이 백해룡경정을 직접 찾아왔으며, 서울경찰청 폭력계장은 마약수사대로 사건 이첩을 지시했다. 결국, 당초 9월 22일 예정되었던 브리핑은 10월 10일로 연기되었을 뿐 아니라, 3차례의 보도자료 수정 끝에 관세청 관련 문구는 모두 삭제됐다.


백해룡 경정은 2024년 7월 16일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경무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7월 29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이에 대해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은 수사 외압을 부인하고 있다).
제보자 상황
이 과정에서 백해룡 경정은 2024년 7월 18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고, 8월 2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백해룡 경정은 11월 6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참여연대는 이를 지원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2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백해룡 경정의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 대리 및 기자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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