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의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신고 - 사건 아카이브 - 공익제보 아카이브

제보내용

권종현 씨는 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에 근무했다. 2009년 6월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2010년 도입을 앞두고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권종현 씨는 2011년 11월에 당시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회 의원과 최홍이 교육위원회 의원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학교와 우신고등학교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제보자 상황

우천학원은 2010년 3월에 권종현 씨를 우신중학교로 전보조치했다. 2011~2012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본부의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 2014년에는 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종현 씨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종현 씨를 2019년 9월 19일에 해임했다.

권종현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취소결정을 받았으나 우천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종현 씨는 2020년 10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해임처분취소결정을 받아 2021년 1월 복직했다.

수상이력

- 한국투명성기구, 제19회 투명사회상

참여연대 지원

- 2020.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들의 응원엽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