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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연구부정 2018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청은학원)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과 학생 사적 동원 등 신고

권오현 교육기관
제보내용
권오현 씨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청은학원)의 교감으로 2018년 8월에 구로구청에서 받은 교육경비 보조금이 수업을 하지 않은 본인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로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했다.

구로구청은 2018년 8월 31일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권오현 씨의 제보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구로구청은 주의 3건, 시정조치 3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천174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0일에서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25일에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오현 씨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입시비리와 학생을 교장이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월에 18가지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중 7가지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권오현 씨는 2019년 1월 28일에 JTBC 뉴스룸 <'아이돌 사관학교' 부적절 행위 무더기> 등과 인터뷰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데 적극 기여했다.

또한 권오현 씨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과도한 등록금을 책정하고, 교장이 학생들을 사적행사에 동원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이 문제는 2019년 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동의가 20만 명을 넘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2019년 11월에 교장은 업무방해와 횡령, 행정실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22년 5월에 교장을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행정실장은 벌금 300만원 형에 처했다.
제보자 상황
권오현 씨는 공익제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에 의해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교감의 지위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의 중간결재자였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교장 등과 함께 기소되었다. 서울시교육청과 참여연대는 재판부에 권오현 씨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2024년 5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청은학원은 기소 등을 이유로 2021년 권오현 씨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으로 권오현 씨는 복직했으나, 1심 선고 이후 2022년 10월, 다시 해임됐다.
참여연대 지원
- 2023년.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의견서 발송
- 2024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 응원엽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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