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보호관찰소)의 청소년 인권침해 제보

배현봉 비영리단체

배현봉 씨는 소년원(현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했다. 소년원 측이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2011년에 MBC에 제보했다. 배현봉 씨는 2011년 10월 30일에 ‘시사매거진 2580’ <소년원, 그들의 도가니>에 출연해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위를 제보했고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년원의 실상을 증언했다.

배현봉 씨의 제보 이후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입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 보호 조치를 내놨다.

제보와 방송 출연으로 배현봉 씨의 신분이 드러났다. 그는 마약검사 대상자에게 마약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2012년에 기소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4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배현봉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법무부는 배현봉 씨를 2015년 8월 31일 자로 수원보호관찰소로 전보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