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의 외국 곤충 밀수 신고

권세랑 씨는 2023년 3월 2일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 국내 유일의 3년제 국립대학교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이다.

권세랑 씨는 국내 수입이 거부된 곤충을 학생들이 수입한다는 내용을 채팅방 ‘밀수단’에서 확인하고 3월 27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채팅방 캡쳐본과 함께 병해충 불법 수입 의혹을 신고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해 KBS에서 2023년 4월 19일에 보도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밀수를 주도한 학생을 통고 처분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농수산융합학부 학부장 및 산업곤충 전공 학과장인 김 모 교수는 2023년 04월 19일에 권세랑 씨에게 ‘더 이상 신고 하지 말고 학교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권세랑 씨는 이를 신고자 불이익조치(협박)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했다.

밀수를 주도한 학생은 학교에 권세랑 씨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트렸다. 24시간 함께하는 기숙학교 특성으로 권세랑 씨가 겪는 고통이 컸다. 권세랑 씨는 4월 말에 김 모 교수와 밀수를 주도한 학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권세랑 씨는 결국 2023년 07월 31일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3일에 ‘협박 발언이 1회에 그쳤으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제보자가 학교를 자퇴해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없다’며 보호조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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